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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7.1 양승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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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장협 작성일15-07-23 15:43 조회3,7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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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조사·검사를 받는 시설 등 운영자와 이용자는 조사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소속 공무원이 조사·검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등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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