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마당 > 정책동향

정책동향

정책동향

주간정책동향 | 전북, 장애인거주시설 ‘탈 시설화·소규모화’ 정책 겉돌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장협 작성일17-02-02 09:02 조회1,748회 댓글0건

본문

전북, 장애인거주시설 ‘탈 시설화·소규모화’ 정책 겉돌아

전북지역 장애인거주시설 30인 이하 49%로 아직도 대규모 시설 많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폭행과 인권유린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설 소규모화와 탈 시설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도미비와 예산문제로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신축 장애인거주시설은 30인을 넘지 못하게 하는 등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장애인거주시설이 주로 대규모 시설형태로 설치되면서 ‘폐쇄성’으로 인해 학대 및 인권침해 문제가 유발되는 등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고립,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설장애인 대부분은 3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선진국형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케어홈)과 단기거주시설 등 탈 시설화 정책도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기준 공동생활가정과 단기거주시설을 제외한 626개 장애인거주시설 중 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전체의 49.4%인 309개에 그쳤으며, 30인 이상(31~99인) 44.4%, 100인 이상 6.2% 등으로 나타났다.

 

원문보기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34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책동향 목록

Total 448건 1 페이지
정책동향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주간정책동향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계획 첨부파일 한장협 2017-07-21 940
447 주간정책동향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63조 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 첨부파일관련링크 한장협 2017-12-06 240
446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조사 ‘어려움’과 ‘개선 방안’은? 한장협 2017-12-04 196
445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장애인시설 소규모화, 공동생활가정 ‘소외’ 한장협 2017-11-01 387
444 주간정책동향 (연합뉴스)이총리 "시설거주 장애인 자율성 침해 않도록 배려해야" 한장협 2017-09-29 661
443 장애인복지법 기능보강 단가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첨부파일 한장협 2017-09-15 581
442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文정부 ‘복지종사자 휴식 있는 삶’ 주세요" 한장협 2017-09-14 577
441 주간정책동향 (중앙일보)식사 돕고 나니 땀범벅 .. 밥 먹는 30분도 미안해하는 그들 한장협 2017-09-07 444
440 주간정책동향 (복지부)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합동조사 결과 첨부파일 한장협 2017-07-31 1342
439 주간정책동향 사회복지 공공분야,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촉구 한장협 2017-06-14 904
438 주간정책동향 (웰페어뉴스)로버트 마틴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모든 시설은 폐쇄돼야” 한장협 2017-05-19 885
437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인권지킴이단 관련) 첨부파일 한장협 2017-05-17 1184
436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문재인 시대 개막, 장애인들과 약속한 정책 한장협 2017-05-11 988
435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 복지재정 국민 부담 文 ‘검토 안해’·安 ‘필요’ 한장협 2017-04-27 841
434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 거주시설 사망 무연고 장애인 ‘재산 처리절차’ 마련 한장협 2017-04-05 102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