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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동향 | (에이블뉴스) 복지재정 국민 부담 文 ‘검토 안해’·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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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장협 작성일17-04-27 09:37 조회8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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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국민 부담 文 ‘검토 안해’·安 ‘필요’

중복지 중부담 고소득 우선 공통…보편증세 '각각'

심 550조, 유 174조, 문 171조, 안 20조 재정 추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4-26 17:30:33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총연대회의는 26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대선후보 초청 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총연대회의는 26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대선후보 초청 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제19대 대통령선거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달랐다. 중복지 중부담 원칙에 따라 고소득‧자산계층‧재벌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같지만, 전국민 부담에 대한 부분은 갈린 것.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국민 보편증세는 검토 안한다’는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합의를 거쳐 최소한 범위로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총연대회의는 26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대선후보 초청 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 총 5대 과제 15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요구안은 국민 기본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화, 복지재정 확충, 사회복지현장 공공성 강화 등이다.

주요 5당 후보 중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토론회에 참석해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기사 원문보기 http://abnews.kr/1E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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