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마당 > 정책동향

정책동향

정책동향

주간정책동향 | (에이블뉴스) 복지재정 국민 부담 文 ‘검토 안해’·安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장협 작성일17-04-27 09:37 조회1,561회 댓글0건

본문

 

복지재정 국민 부담 文 ‘검토 안해’·安 ‘필요’

중복지 중부담 고소득 우선 공통…보편증세 '각각'

심 550조, 유 174조, 문 171조, 안 20조 재정 추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4-26 17:30:33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총연대회의는 26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대선후보 초청 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총연대회의는 26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대선후보 초청 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제19대 대통령선거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달랐다. 중복지 중부담 원칙에 따라 고소득‧자산계층‧재벌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같지만, 전국민 부담에 대한 부분은 갈린 것.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국민 보편증세는 검토 안한다’는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합의를 거쳐 최소한 범위로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복지총연대회의는 26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대선후보 초청 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 총 5대 과제 15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요구안은 국민 기본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화, 복지재정 확충, 사회복지현장 공공성 강화 등이다.

주요 5당 후보 중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토론회에 참석해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기사 원문보기 http://abnews.kr/1EMZ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책동향 목록

Total 459건 1 페이지
정책동향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9 주간정책동향 (국민일보)KT스카이라이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 “장애인거주시설 20곳 위성방송 시청 지원” 한장협 2018-06-11 521
458 주간정책동향 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 보도자료 첨부파일 한장협 2018-06-07 1063
457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탈시설 ‘장애인시설=폐기대상?’ 논리 위험 한장협 2018-05-14 890
456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장애인거주시설 대상 UHD TV·위성방송 시청 지원 한장협 2018-05-03 629
455 주간정책동향 [헤럴드포럼-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 모두 발달장애인의 평범한 이웃이길 한장협 2018-04-26 615
454 주간정책동향 (언론)포르쉐 딜러 SSCL, 한장협으로 부터 감사패 수상 첨부파일 한장협 2018-04-20 558
453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찬반 팽팽 한장협 2018-03-30 1028
452 주간정책동향 장애인·정신질환자 사회정착 지원 '커뮤니티 케어' 추진 한장협 2018-01-19 1459
451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 6월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판정도구 완성 한장협 2018-01-18 1668
450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신용호씨 임명 한장협 2018-01-18 1154
449 주간정책동향 (국민일보) CJ CGV 장애인거주시설에 영화관람 지원 한장협 2017-12-29 1219
448 주간정책동향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63조 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 첨부파일관련링크 한장협 2017-12-06 1737
447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조사 ‘어려움’과 ‘개선 방안’은? 한장협 2017-12-04 1507
446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장애인시설 소규모화, 공동생활가정 ‘소외’ 한장협 2017-11-01 1502
445 주간정책동향 (연합뉴스)이총리 "시설거주 장애인 자율성 침해 않도록 배려해야" 한장협 2017-09-29 160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