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거주시설 장애인 권익옹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지난 1일 거주시설 장애인 권익옹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총연합회(이하 장총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지자체는 지난 2011년~2017년까지 장애인거주시설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장총련은 지난 1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옹호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시설종사자, 거주인 인권에 ‘딜레마’ 빠진다”

이날 참석한 마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준 교수는 인권실태 조사 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그는 ▲생존권으로 시설 입장에서 적극 대처가 어려움 ▲자유권으로 장애인의 사적인 삶 보장차원과 타인과 관계조성이 어려움 ▲거주인과 시설종사자 사이에 균형 보장이 어려움 ▲사회적 규범 유지 ▲물리적 환경으로 인한 인권 문제 등을 곤란한 상황으로 꼽았다.

시설 거주인 ㄱ씨는 프라더-윌리 증후군으로 인해 먹는 것이 조절되지 않는다.

초고도비만으로 인해 생활재활교사가 운동을 시키려고 했지만, 밀어 넘어뜨리고 도망가고, 새벽에 잦은 가출로 인해 종사자가 보살피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김 교수는 “‘생명권, 자유권, 인신의 안전’은 인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하지만 시설에서는 종사자가 보살피는 데 거주인의 생존권, 자유권, 주권이 대립각을 세우는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 거주인 ㄴ씨는 휴대전화를 요청해 개설했지만, 밤새 음악을 틀거나 동영상을 시청해 다른 거주인에게 방해를 주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 요금이 80만 원 정도가 청구돼, 이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지만, ㄴ씨는 ‘본인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거주인 자유권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으로 예를 들어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으려 하는 상황에서 거주인의 의견을 허용하면 신체적 위험이 초래되며,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며 “또한 ‘장애인이 원하는 일상적 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ㄷ시설의 경우, 거주인 8~9명을 교사 1명이 맡고 있다.

이에 거주인이 모두 옷을 벗고 장시간 노출되거나, 원외 주변 산책을 원할 시, 사고의 위험으로 인해 산책을 자제 시킬 때 어려움이 있다.

이어 “거주인과 종사자 사이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축은 도움을 받는 거주인과 도움을 주는 직원.”이라며 “다수는 도움을 원하고 있지만, 도움을 주는 인적자원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거주인과 종사자 사이 균형을 갖는 것은 직원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의 실천 행위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며 “시설 전체의 지향이나 철학, 거주인에 대한 관점, 운영의 방식이 더 큰 영향이 된다.”고 언급했다.

도벽이 있는 거주인이 종사자의 소지품을 훔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거주인의 사물함을 확인하고자 할 때, 인권의 문제를 주장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는 “시설은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사회규범과 관련된 문제가 다수 발생한다.”며 “사회규범에 대한 인권의 문제는 타인의 소유권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폐교를 이용해 단기보호시설로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ㄹ시설은 교육청의 허가 없이는 시설개보수를 할 수 없어,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김 교수는 “시설은 거주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곳으로 가능한 개인 공간이 제공하는 많은 것을 주는 물리적 환경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이 물리적 환경이 시설 유형과 거주인 특성에 따라 거주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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