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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동향 | (에이블뉴스) 6월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판정도구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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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장협 작성일18-01-18 18:02 조회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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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판정도구 완성

   활동지원 우선 적용…행정비용 과도시 중·경증 고려

   11월 탈시설화 방안 발표,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추진

 

 

 

보건복지부가 본격적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오는 6월까지 서비스를 판정할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한다.

또한 11월까지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과 더불어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는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주제로 2018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3대 정책 목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다.
 

장애등급제 폐지 로드맵.ⓒ보건복지부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등급제 폐지 로드맵.ⓒ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판정도구 6월 개발=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장애등급제 폐지다.

지난해 10월 장애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장애등급제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오는 6월 윤곽이 드러난다.

6월까지 등급제를 활용하고 있는 총 79개의 서비스 제공기준을 정비해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능력,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한다.

단, 종합판정 적용 시 행정비용이 과도하거나 수급자 변동이 큰 경우, 중‧경증으로 나눠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복지부의 계획은 2019년 7월 우선적으로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종합판정도구에 적용한다.

이후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등...

 

 

 

기사 원문보기:  http://abnews.kr/1H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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