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마당 > 정책동향

정책동향

정책동향

주간정책동향 | 장애인·정신질환자 사회정착 지원 '커뮤니티 케어'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장협 작성일18-01-19 09:20 조회897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정신질환자 사회정착 지원 '커뮤니티 케어' 추진

[2018년 정부 업무보고] 장애인 탈시설화 지원…정신질환자 '중간집' 도입

 

 

 

18일 열린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요양기관이나 장애인 시설 등에서 지내는 이들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올해 상반기에 '커뮤니티 케어' 로드맵을 마련해 이들의 '탈 시설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먼저 장애인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1월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4월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탈시설화에 대한 개념정리와 공공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대상 우선순위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먼저 대구 시립희망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대구광역시는 이들에게 제공할 공공 임대주택 20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마련한 상태다.

장애인 주거공간 제공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각 시·도에 탈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기사 원문보기: http://news1.kr/articles/?32106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책동향 목록

Total 454건 1 페이지
정책동향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4 주간정책동향 (언론)포르쉐 딜러 SSCL, 한장협으로 부터 감사패 수상 첨부파일 한장협 2018-04-20 98
453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찬반 팽팽 한장협 2018-03-30 404
열람중 주간정책동향 장애인·정신질환자 사회정착 지원 '커뮤니티 케어' 추진 한장협 2018-01-19 898
451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 6월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판정도구 완성 한장협 2018-01-18 994
450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신용호씨 임명 한장협 2018-01-18 647
449 주간정책동향 (국민일보) CJ CGV 장애인거주시설에 영화관람 지원 한장협 2017-12-29 756
448 주간정책동향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63조 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 첨부파일관련링크 한장협 2017-12-06 1153
447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조사 ‘어려움’과 ‘개선 방안’은? 한장협 2017-12-04 910
446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장애인시설 소규모화, 공동생활가정 ‘소외’ 한장협 2017-11-01 1002
445 주간정책동향 (연합뉴스)이총리 "시설거주 장애인 자율성 침해 않도록 배려해야" 한장협 2017-09-29 1134
444 장애인복지법 기능보강 단가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첨부파일 한장협 2017-09-15 941
443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文정부 ‘복지종사자 휴식 있는 삶’ 주세요" 한장협 2017-09-14 1022
442 주간정책동향 (중앙일보)식사 돕고 나니 땀범벅 .. 밥 먹는 30분도 미안해하는 그들 한장협 2017-09-07 795
441 주간정책동향 (복지부)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합동조사 결과 첨부파일 한장협 2017-07-31 1979
440 주간정책동향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계획 첨부파일 한장협 2017-07-21 144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