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신질환자 사회정착 지원 '커뮤니티 케어' 추진

[2018년 정부 업무보고] 장애인 탈시설화 지원…정신질환자 '중간집' 도입

18일 열린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요양기관이나 장애인 시설 등에서 지내는 이들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올해 상반기에 '커뮤니티 케어' 로드맵을 마련해 이들의 '탈 시설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먼저 장애인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1월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4월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탈시설화에 대한 개념정리와 공공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대상 우선순위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먼저 대구 시립희망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대구광역시는 이들에게 제공할 공공 임대주택 20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마련한 상태다.

장애인 주거공간 제공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각 시·도에 탈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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