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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동향 | (에이블뉴스)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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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장협 작성일18-03-30 08:14 조회1,0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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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찬반 팽팽

“하루 빨리 추진돼야” VS “탈시설 용어 부담”

시설소규모화 엇갈려…“예산 없인 어불성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3-29 17:08:32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탈시설화’ 관련, 개별법인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탈시설’ 용어의 부적절함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시설 소규모화를 탈시설로 봐야 하냐는 논란을 두고 “규모가 문제가 아닌, 룸메이트 선택도 하지 못하지 않냐”는 비판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의견으로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 당사자가 거주시설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에서 자립적인 생활과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략..

http://abnews.kr/1I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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