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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동향 | (에이블뉴스)탈시설 ‘장애인시설=폐기대상?’ 논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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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장협 작성일18-05-14 23:40 조회1,7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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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시설=폐기대상?’ 논리 위험

그간 정부정책 무용지물화…“이분법 접근 안돼”

당사자 선택권 맞춘 주거 다양화 고민 합의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11 17:20:14
홍주원 윤덕찬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주최 ‘다양한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거주시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홍주원 윤덕찬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주최 ‘다양한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거주시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에이블뉴스
문재인정부가 ‘탈시설’을 선언한 이후 시설을 전면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장애인거주시설을 폐기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논리”라는 반박이 나왔다.

홍주원 윤덕찬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주최 ‘다양한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거주시설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윤 원장은 먼저 장애인거주시설의 기원을 설명하며 ”장애인거주시설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흐름에 따라 변화돼 왔다“며 ”단순히 시설을 폐기해야 한다는 단순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닌 자립 생활에 맞춘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윤덕천 원장이 정리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기원.ⓒ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윤덕천 원장이 정리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기원.ⓒ에이블뉴스

시설의 등장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으로, 당시 시대적 상황은 수용 보호라는 차원이 강했다.

 

중략..

http://abnews.kr/1I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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