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마당 > 정책동향

정책동향

정책동향

주간정책동향 | (에이블뉴스)탈시설 ‘장애인시설=폐기대상?’ 논리 위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장협 작성일18-05-14 23:40 조회789회 댓글0건

본문

탈시설 ‘장애인시설=폐기대상?’ 논리 위험

그간 정부정책 무용지물화…“이분법 접근 안돼”

당사자 선택권 맞춘 주거 다양화 고민 합의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5-11 17:20:14
홍주원 윤덕찬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주최 ‘다양한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거주시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홍주원 윤덕찬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주최 ‘다양한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거주시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에이블뉴스
문재인정부가 ‘탈시설’을 선언한 이후 시설을 전면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장애인거주시설을 폐기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논리”라는 반박이 나왔다.

홍주원 윤덕찬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주최 ‘다양한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거주시설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윤 원장은 먼저 장애인거주시설의 기원을 설명하며 ”장애인거주시설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흐름에 따라 변화돼 왔다“며 ”단순히 시설을 폐기해야 한다는 단순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닌 자립 생활에 맞춘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윤덕천 원장이 정리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기원.ⓒ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윤덕천 원장이 정리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기원.ⓒ에이블뉴스

시설의 등장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으로, 당시 시대적 상황은 수용 보호라는 차원이 강했다.

 

중략..

http://abnews.kr/1IUW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책동향 목록

Total 459건 1 페이지
정책동향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9 주간정책동향 (국민일보)KT스카이라이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 “장애인거주시설 20곳 위성방송 시청 지원” 한장협 2018-06-11 439
458 주간정책동향 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 보도자료 첨부파일 한장협 2018-06-07 895
열람중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탈시설 ‘장애인시설=폐기대상?’ 논리 위험 한장협 2018-05-14 790
456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장애인거주시설 대상 UHD TV·위성방송 시청 지원 한장협 2018-05-03 563
455 주간정책동향 [헤럴드포럼-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 모두 발달장애인의 평범한 이웃이길 한장협 2018-04-26 511
454 주간정책동향 (언론)포르쉐 딜러 SSCL, 한장협으로 부터 감사패 수상 첨부파일 한장협 2018-04-20 481
453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찬반 팽팽 한장협 2018-03-30 912
452 주간정책동향 장애인·정신질환자 사회정착 지원 '커뮤니티 케어' 추진 한장협 2018-01-19 1393
451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 6월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판정도구 완성 한장협 2018-01-18 1552
450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신용호씨 임명 한장협 2018-01-18 1062
449 주간정책동향 (국민일보) CJ CGV 장애인거주시설에 영화관람 지원 한장협 2017-12-29 1141
448 주간정책동향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63조 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 첨부파일관련링크 한장협 2017-12-06 1651
447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조사 ‘어려움’과 ‘개선 방안’은? 한장협 2017-12-04 1392
446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장애인시설 소규모화, 공동생활가정 ‘소외’ 한장협 2017-11-01 1419
445 주간정책동향 (연합뉴스)이총리 "시설거주 장애인 자율성 침해 않도록 배려해야" 한장협 2017-09-29 151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