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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동향 |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29개 지자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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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장협 작성일19-03-12 13:14 조회7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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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29개 지자체 신청

- 시범사업 분야별 노인 5개,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기초자치단체 4월 초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에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고령화를 대비하고 자립생활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노숙인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 그 중 노인 분야에 22개, 장애인 분야에 5개, 정신질환자 분야에 2개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신청하였다.

 ○ 이는 각 광역자치단체(시‧도)의 자체심사를 거쳐 접수된 숫자로서,  해당 지자체들이 사업 계획서를 마련하는 과정에 많은 민관의 기관들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지난 1월 10일부터 시작된 이번 공모 절차는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4월 초에 최종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 보건, 복지, 돌봄,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전문가가 협력하여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을 만드는 것이 이번 선도사업의 주된 목적임을 감안하여, 심사 과정에서는 민관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참고2] 참조

 ○ 심사를 거쳐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기초자치단체(노인 5개,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에서는 담당인력에 대한 교육, 실행계획서 마련 등 충실한 준비를 거쳐 선도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에 노숙인 분야에는 신청 지역이 없었음

□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 실장은 “선도사업을 신청한 29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선도사업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 협력의 소중한 경험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또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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