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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동향 | (에이블뉴스)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법 재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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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장협 작성일19-04-17 13:33 조회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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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법 재정비 추진

 

2022년까지 과도기적 규정…장애등급→장애정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3-28 10:44:17

 

'껌값으로 장애인 우롱하는 장애인연금제도 기만이다‘ 현수막을 든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껌값으로 장애인 우롱하는 장애인연금제도 기만이다‘ 현수막을 든 모습.ⓒ에이블뉴스DB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속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등 법령 재정비를 추진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활용한 현행 장애인연금 수급기준을 사용할 수 없게 돼, 과도기적으로 장애 정도를 활용한 장애유형별 의학적 기준에 따른 수급기준을 규정했다.

기존 1~3급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4~6급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된다.

 

현행 장애인연금 수급기준은 중증장애인 중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등급이 2개 이상이면서 그 등급 중 하나가 3급인 사람)이다.   

 

기사 원문 보기: http://abnews.kr/1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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