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마당 > 정책동향

정책동향

정책동향

주간정책동향 | (한겨레) 박능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하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장협 작성일19-04-22 14:03 조회1,124회 댓글0건

본문

[이창곤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내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때 반영
  ○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공식화한 건 처음
  ○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안, 5만원 정액 지급 검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장관실에서 이창곤  논설위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세종 /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장관실에서 이창곤 논설위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세종 /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박 장관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복지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소득 분배 악화 등 대책과 관련해 “내년도 수립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중략)

복지부는 전면 폐지에 따른 예산 소요액을 대략 4조원 안팎으로 추산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0283.html#csidx9a390e8ba8918c9a3d87bc85e8d63ce onebyone.gif?action_id=9a390e8ba8918c9a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책동향 목록

Total 523건 1 페이지
정책동향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3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장애인 이동수단 전동휠체어 품질 ‘제각각’ 관련링크 한장협 2020-02-20 75
522 주간정책동향 [연합뉴스]"중증장애인 속여 청약 특별공급 당첨시킨뒤 분양권 전매" 관련링크 한장협 2020-02-20 63
521 주간정책동향 [비마이너]복지부 ‘공문 한 장’으로 탈시설 출구 봉쇄? 관련링크 한장협 2020-02-19 77
520 주간정책동향 [연합뉴스]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 문턱 더 낮춘다…경력직 응시요건 완화 관련링크 한장협 2020-02-18 99
519 주간정책동향 [비마이너]정의당에서 소수자 감수성 구조화하는 데 ‘내가 적임자’ 관련링크 한장협 2020-02-18 54
518 주간정책동향 [웰페어뉴스]쏟아지는 코로나19 대응책, “장애인은 사각지대” 관련링크 한장협 2020-02-18 48
517 주간정책동향 [비마이너]정의당, “‘장애인 입법 과제’에 앞장서 힘 쏟겠다” 관련링크 한장협 2020-02-12 134
516 장애인복지법 [경향신문]장애인은 ‘65살 생일’이 두렵다 관련링크 한장협 2020-02-12 103
515 주간정책동향 [연합뉴스]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실질적 권리 보장" 관련링크 한장협 2020-02-06 147
514 주간정책동향 [대한민국정책브리핑]신종 코로나 둘러싼 ‘사실과 거짓’…감염내과 전문의에게 듣다 관련링크 한장협 2020-02-06 110
513 주간정책동향 [파이낸셜뉴스](장애인 일자리 패러다임 변화) 장애인 고용 ‘전국 모델이 되는 사업’ 관련링크 한장협 2020-02-03 114
512 주간정책동향 [이데일리]서울시, 중증장애인 '취업등용문' 인턴 선발 관련링크 한장협 2020-02-03 80
511 주간정책동향 [연합뉴스]국가공무원 공개채용 내일 본격 시작…장애인 편의지원 확대 관련링크 한장협 2020-02-03 122
510 주간정책동향 [노컷뉴스]한국당, 8호 인재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관련링크 한장협 2020-01-31 141
509 주간정책동향 [연합뉴스]장애인 국가대표 새해 훈련 시작…도쿄 패럴림픽 선전 다짐 관련링크 한장협 2020-01-30 13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