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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동향 | (한겨레) 박능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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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장협 작성일19-04-22 14:03 조회8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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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곤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내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때 반영
  ○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공식화한 건 처음
  ○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안, 5만원 정액 지급 검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장관실에서 이창곤  논설위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세종 /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장관실에서 이창곤 논설위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세종 /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박 장관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복지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소득 분배 악화 등 대책과 관련해 “내년도 수립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중략)

복지부는 전면 폐지에 따른 예산 소요액을 대략 4조원 안팎으로 추산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0283.html#csidx9a390e8ba8918c9a3d87bc85e8d63ce onebyone.gif?action_id=9a390e8ba8918c9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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