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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 [뉴시스]'연금 3법' 통과…저소득노인 325만명에 기초연금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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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장협 작성일20-01-10 08:35 조회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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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 등 3법 개정안 국회 의결

물가상승률 반영 '4→1월'…기준연금액 25만4760원으로
19만 장애인에 월 30만원…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소상공인기본법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2020.01.09. photothink@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연금 3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까지 확대된다. 물가인상률 반영 시기가 1월로 앞당겨져 나머지 수급자도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25만4760원을 받는다.

장애인연금도 월 30만원 지급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늘어나고 물가상승률을 조기에 반영한다. 농어업인은 5년 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이른바 '연금 3법'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저소득 노인·장애인 연금 인상…농어민 국민연금 지원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현행 소득 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 하위 40%, 2021년 모든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 수급자는 지난해 162만5000명의 약 2배인 소득 하위 40% 약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 25만3750원에서 최대 25만476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은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기준연금액은 인상하는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지난해 17만1000명에서 1만6000명가량 늘어난 18만7000명이 올해 1월부터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기초급여액이 25만3750원에서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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