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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경향신문]장애인은 ‘65살 생일’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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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장협 작성일20-02-12 09:09 조회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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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장애인 권오태씨(66)는 65번째 생일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지난해 10월5일 만 65세가 되면서 월 591시간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끊겼다. 권씨는 2012년 12월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이 마비됐다. 사고 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일주를 할 정도로 건강했다. 이제 혼자서는 음식도 잘 삼키지 못한다. 활동보조인이 매일 배를 눌러 기관지에 쌓인 가래를 빼 주지 않으면 호흡이 어렵다. 권씨는 부인 곽모씨(60)에게 “삶이 지옥이 됐다”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다. 곽씨는 직장을 휴직하고 활동보조인 대신 권씨를 돌본다.


권씨 등 중증장애인 12명은 지난달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 권씨는 장애인 활동지원의 연령 제한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했다. 곽씨는 말했다.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국가가 버리는 거죠. 비장애인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돼요.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생존할 권리를 달라는 거예요.”

인권위는 신청을 낸 중증장애인 12명에 대해 “지방자체단체가 관련 건강 지원을 제공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며 긴급구제 및 긴급정책 권고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은 모든 일상생활을 누군가의 지원 없이 혼자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를 가졌다”며 “만 6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최대 22시간까지 받던 활동지원을 3~4시간으로 축소하는 현 제도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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