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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동향 | [비마이너]복지부 ‘공문 한 장’으로 탈시설 출구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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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장협 작성일20-02-19 16:41 조회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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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탈시설 정책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방향성 잃은 정부의 장애인탈시설 정책과 철학 부재에 장애계의 탄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정부의 지지부진한 탈시설 정책에서 나온 한 장의 공문으로 더욱 심화됐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는 지난 1월 6일 17개 시·도에 ‘장애인거주시설(아래 거주시설) 이용자의 퇴소 시 절차 준수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은 다시 17개 시·도에서 기초지자체로, 기초지자체는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 공문은 ‘장애인 당사자의 시설 퇴소 의사가 명확할 때에만 퇴소가 가능하며,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가족이나 대리인의 확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언뜻 타당해 보이나 두 가지 맹점이 있다. 하나는 현재 시설 거주인의 상당수가 의사확인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시설에서 더는 돌봄이 어려워 강제퇴소시키는 상황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탈시설에 대한 구분 없이 이를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탈시설 출구를 봉쇄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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