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마당 > 정책동향

정책동향

정책동향

주간정책동향 | [연합뉴스]"중증장애인 속여 청약 특별공급 당첨시킨뒤 분양권 전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장협 작성일20-02-20 08:23 조회272회 댓글0건

본문

경기도, 아파트 부정청약ㆍ불법전매 등 102명 적발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속여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수사결과 발표(수원=연합뉴스)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부정 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0.18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불법 행위자 10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알선 15명,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이다.

부동산 브로커 A 씨는 부천시 B 장애인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달라고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 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아파트에 장애인 특별공급을 청약해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 1건당 1천2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고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천만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중략, 이어보기 클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책동향 목록

Total 530건 1 페이지
정책동향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0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11개 장애인단체장 통합당·한국당 지지선언 관련링크 한장협 2020-04-09 47
529 주간정책동향 [노컷뉴스]20대 국회 장애인 비례 '0명'…"장애인 목소리 누가 대변을" 관련링크 한장협 2020-04-09 22
528 주간정책동향 [한겨레]인권위원장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총선 참정권 보장해야” 관련링크 한장협 2020-04-09 17
527 주간정책동향 [정책브리핑] 2020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50명 선발 관련링크 한장협 2020-03-16 390
526 주간정책동향 [프레시안]코로나19, 왜 재난이 되었나 관련링크 한장협 2020-03-09 372
525 주간정책동향 [중앙일보]"생쌀 구호물품 주고 가버렸다" 자가격리 1급 장애인들 사투 관련링크 한장협 2020-03-02 345
524 주간정책동향 [오마이뉴스]대구시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 위한 활동보조인 모집 관련링크 한장협 2020-03-02 245
523 주간정책동향 [에이블뉴스]장애인 이동수단 전동휠체어 품질 ‘제각각’ 관련링크 한장협 2020-02-20 349
열람중 주간정책동향 [연합뉴스]"중증장애인 속여 청약 특별공급 당첨시킨뒤 분양권 전매" 관련링크 한장협 2020-02-20 273
521 주간정책동향 [비마이너]복지부 ‘공문 한 장’으로 탈시설 출구 봉쇄? 관련링크 한장협 2020-02-19 316
520 주간정책동향 [연합뉴스]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 문턱 더 낮춘다…경력직 응시요건 완화 관련링크 한장협 2020-02-18 248
519 주간정책동향 [비마이너]정의당에서 소수자 감수성 구조화하는 데 ‘내가 적임자’ 관련링크 한장협 2020-02-18 198
518 주간정책동향 [웰페어뉴스]쏟아지는 코로나19 대응책, “장애인은 사각지대” 관련링크 한장협 2020-02-18 186
517 주간정책동향 [비마이너]정의당, “‘장애인 입법 과제’에 앞장서 힘 쏟겠다” 관련링크 한장협 2020-02-12 268
516 장애인복지법 [경향신문]장애인은 ‘65살 생일’이 두렵다 관련링크 한장협 2020-02-12 25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