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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동향 | [프레시안]코로나19, 왜 재난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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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장협 작성일20-03-09 08:38 조회7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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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출현한 이래로 감염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염병의 유행을 막는다는 의미의 '방역'을 넘어선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감염의 확산은 바이러스가 지닌 속성에 의한 하나의 현상이자 위험이지, 그 자체가 재난은 아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공의료의 문제, 수용소와 다를 바 없는 장애인 시설의 문제, 취약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문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전무한 안전망의 문제 등이 드러나고 있다.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이지만, 코로나19라는 위험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대처가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위험을 점점 재난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코로나19가 곧 종식될 거라고 낙관할 만큼 사회적 긴장도 완화되던 시점, 31번 확진자의 등장으로 대구·경북 지역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환자 수가 급증했다. 누구나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 있고, 31번 확진자 역시 누구인지 모를 타인에게 감염 피해를 입었다. 대구·경북 지역의 전체 확진자 중 60%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천지 교인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이들이 국가 방역체계 안에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하지만 정부와 사회는 마치 신천지가 감염병 확산을 은폐하고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교단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과 공격을 일삼고 있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신도 명단과 제출된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단 본부에 대한 강제 조사를 단행했고, 서울시는 더 나아가 신천지 법인 취소와 더불어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확진자 중에서도 신천지를 분리해야 한다며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는 신천지 교인 역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 싶은 사람이자 지역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태도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 말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연일 신천지를 비난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실제 방역에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런 행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 정부와 지자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단지 보여주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마땅히 해야 하는 더 많은 책무들을 방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천지 전수조사에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대구에서는 기저질환자 관리가 어려워져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 뿐만 아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아닌 위기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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