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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동향 | [연합뉴스]장애인 고용 장려금·기업 의무고용률 모두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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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장협 작성일20-05-15 12:12 조회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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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인상하고 기업에 적용하는 의무 고용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5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 고용 사정이 악화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중증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려금 단가를 1인당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높였다. 중증 남성 장애인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경증 여성 장애인은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했다. 경증 남성 장애인은 30만원으로 유지했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사업장은 직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이에 못 미치면 정부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학생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를 올해 137명에서 2022년 184명으로 확대한다. 같은 기간 취업지원관은 30명에서 200명으로 늘린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50대 이상 신중년 전문인력이 '중소기업 멘토'로 재취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의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 방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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