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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협소식 vol.13.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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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장협 작성일17-12-27 11:00 조회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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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협소식 vol.13.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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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서너 달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큰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처리해야할 일과 정권이 바뀌면서 대처해야하는 일이 겹치면서 최선보다 최악을 면해야 하는 시기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협회가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임시총회와 선거에 참가해주신 여러 이사장님과 시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표에서 95%의 찬성률을 보여주신 것은 한장협을 잘 끌어 가자는 당부로 알겠습니다. 5% 반대의 분량도 마음을 열고 요인을 찾아 운영에 담아 내겠습니다. 반대와 대립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일들 앞에서 차질없이 이사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작동된 것은 우리 협회의 문제해결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히 이 선거 기간동안 민감한 질문들을 처리하면서 제규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 주신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협회장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늦여름 더위 속에서도 정견발표의 장이 열릴 수 있었고 우리 협회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모으는 모습은 힘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보다 실천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도록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거주시설에 산적한 현안과 거센 변화의 물결이 걱정은 되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막연한 안도감이 아니라 전국각지에서 거주시설의 존재이유를 증명해주시는 시설장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 국가나 사회가 주는 의무보다 더 헌신하시는 것들이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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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협회가 아니라 회원이 협회입니다.

 

20여년을 일했던 동천의집을 떠난지 3개월이 채 안됐습니다. 아직은 낮 동안은 여유로운 시간이 없었던 40여년의 직장생활이 더 몸에 익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 대해 적응이 덜 됩니다. 몸은 그럴지라도 생각은 끊임없이 장애인복지의 언저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장애인복지를 관찰해 보는 시각을 가지려 하지만 패러다임이 급작스럽게 변하고 사회의 요구는 급진적인데 반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자들이 조금은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광화문 지하도에서 5년동안 농성을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연대의 농성장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찾아가 장애인부양의무제 폐지위원회, 장애인등급제 폐지위원회, 장애인  탈시설위원회를 설치키로 합니다. 아마도 2011년 일명 ‘도가니’로 인해 인권전수조사 등으로 시달렸던 거주시설들이 이제는 탈시설과 자립지원을 위해 혼돈의 시간들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탈시설에 관해서 “모든 장애인수용시설을 폐쇄하라!, 시설을 만들지 말고 장애인을 시설로 보내지 말라! 우리는 작은 시설이 아니라 시설 폐쇄를 원한다! 모든 장애인은 시설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살아야한다! 중앙정부차원의 시설폐쇄정책을 만들어라! 시설 예산을 끊고 지역사회로 돌려라! 수용시설 폐쇄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이다!”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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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색깔로 느껴보는 사랑마을의 이모저모

 

 WHITE  에피소드 / 결론 같은 서론
 사랑마을에는 큰 제빵기와 제빵사(생활재활교사)가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 모임에서 월 1회 사랑마을 제빵기를 빌려 빵을 만들고 이웃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다. 첫 날 당돌한 질문을 드렸다. 
 “오늘 사랑마을에 왜 오셨어요? 빵 만들러 왔지! 그 빵 뭐 하시게요?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 주려고!” 그래서 다시 드린 질문 “그 분들이 빵을 달라고 하시던가요? 공짜니까 여쭙지 않고 그냥 드려도 될까요?  ······엥???”

RED  궁금함 / 불편한 진실
 늦깍이로 사회복지계에 입문하고 현장 경험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었다.
 - 사회복지 예산은 눈 먼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 / 이거 도둑놈 심보 아닌가?
 - 사회복지사 처우가 열악하다. / 개선되면 좋긴 하지만, 정말 열악한가?
 - 사회복지사 전문가다. / 말은 맞는데. 나는 아직 자신 못하는데? 
 - 사회복지사가 철학이 있어야지. / 네, 알 듯 하기는 한데, 이렇게 하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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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회복지시설과 5.7% 격차 해소 절실!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이견이 있으며 이는 지난 8월29일 발표된 정부예산에서 그 입장차를 볼수 있습니다.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국고예산 4,551억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5.2% 인상된 240억 증액을 요구했으며, 기획재정부는 당초 3%에 해당되는 130억을 삭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추가 설득, 우리협회의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의 설득을 통해 130억 삭감은 취소되고 전년대비 1.5%인 6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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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복지부 지침 개정 의견 수렴

 

우리협회에서는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공통지침)에 대한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있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각종 사업안내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협회 홈페이지(www.kawid.or.kr) 공문/업무연락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는 양식을 참고하여 10월9일까지 협회메일(kawid@kawid.or.kr)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토대로 개정의견서를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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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킴이지원센터 인권교육 소식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통해 ‘시설장애인의 학대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Before Service’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 경북, 전남 지역에서 이용자 인권지킴이단원 옹호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이용자 단원이 인권지킴이단원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소속된 거주시설의 대표성을 갖고 권리옹호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2017년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하반기 교육 중 8월 29일에 진행된 전남 지역의 교육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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