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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의 고용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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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람지키미 작성일18-03-07 10:36 조회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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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산하 기관의 시설장은 법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으며  복지종사자로서 국도시비로 급여를 지급받고있기에 일반 근로자로 보아야한다.

그러나  법인 산하 시설의 고유번호증과 신고증에 대표자로 등재되어있기에 노동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아서 고용보험의 가입이 되지 않으며 그로인해 직업교육기관의 교육이나 퇴직시 실업급여 등 각 종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있다.

복지부는 법인이 운영하는 산하기관의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바꾸어 재신고하여서 고용시설장의 종사자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협회는 노동부, 복지부와 협치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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