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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공간
상담목록 및 사례검색

접수번호 자문유형 제목 상담자
(자문위원)
등록일자 갱신일자 공개 처리상태
2023-518 시설운영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협회비(연 회비) 보조금 납부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장원석 2023-11-27 2023-12-04 전체 자문완료
2023-515 시설운영

비지정후원금으로 시설비 사용 주무관청 승인 후 간접비 사용비율 50% 초과가능여부

장원석 2023-11-22 2023-12-04 전체 자문완료
2023-513 시설운영

채용 지원자 개인정보동의 관련

양성은 2023-11-21 2023-11-23 사례 자문완료
2023-506 법률관련

신입직원 교육 문의

장원석 2023-11-13 2023-12-04 사례 자문완료
2023-501 노무관련

야간근무시 시간외근무 신청 허용범위

이창승 2023-11-09 2023-11-10 전체 자문완료
2023-494 법률관련

야간근무 순찰 시 2인 1조가 의무 여부

이창승 2023-11-06 2023-11-09 사례 자문완료
2023-491 시설운영

정원변경 문의사항

김대석 2023-11-03 2023-11-06 사례 자문완료
2023-485 노무관련

연차

이창승 2023-10-30 2023-10-30 전체 자문완료
2023-484 시설운영

후원금 이월관련

미할당 2023-10-26 미정 전체 접수
2023-483 시설운영

각종 규정이나 지침 작성시

이창승 2023-10-25 2023-10-29 사례 자문완료
2023-476 시설운영

거주시설 이용자 서비스 지원의 의료행위 범위

미할당 2023-10-20 미정 전체 접수
2023-473 노무관련

보상휴가 질의

이창승 2023-10-19 2023-10-21 전체 자문완료
2023-464 노무관련

휴일대체 지정 후 경조휴가 발생

미할당 2023-10-17 미정 전체 자문취소
2023-463 노무관련

휴일대체 지정 후 경조휴가 발생

이창승 2023-10-17 2023-10-17 전체 자문완료
2023-461 시설운영

거주시설 간호사 의료 행위 허용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김대석 2023-10-13 2023-10-18 전체 자문완료
2023-444 시설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필수 보험

미할당 2023-10-06 미정 전체 접수
2023-442 노무관련

유관기관 워크샵 출장시 초과근무 인정 여부

이창승 2023-10-04 2023-10-05 사례 자문완료
2023-441 노무관련

토요일 시간외 근무

이창승 2023-10-04 2023-10-05 전체 자문완료
2023-429 노무관련

대체휴일 지급 시점

이창승 2023-09-19 2023-09-19 전체 자문완료
2023-427 노무관련

연장근로 후 휴게시간 포함 여부

이창승 2023-09-18 2023-09-19 전체 자문완료

※사례목록은 완료된 상담에서 신청인이 공개를 허용한 정보에 한하여 게시됩니다. (단, 본인이 신청인이면 어느 경우든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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