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평가 시설은 70점 이하..신규시설 관리 필요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0/03/31/NISI20181228_0000251449_web_20181228143355_20200331120124060.jpg?type=w647)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전국의 아동과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1285곳에 대해 시설 운영, 인권보장 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 80%가 A·B 등급을 받았다. 다만 평가를 처음 받은 시설과 개인운영시설 등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285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44개소, 장애인거주시설 656개소 등 1285개소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시설 운영 6개 영역에 대해 이뤄졌다.
시설 유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아동복지시설 88.8점, 장애인거주시설 85.6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85.1점으로 전반적인 수준은 B등급 이상으로 나타났다.
평가는 2016년도 평가에 이어 지난 연도 평가를 모두 받은 1111개소와 지난 연도 처음으로 받은 174개소의 유형별 총점의 평균이다.
평가를 계속 받아온 1111개소 평가 결과를 보면 아동복지시설은 89.6점으로 동일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84.0점→86.6점으로 2.6점 상승, 장애인거주시설은 87.8점→88.2점으로 0.4점이 상승했다.
반면 처음 평가를 받은 아동복지시설은 67.4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7.4점, 장애인거주시설 71.8점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평가를 계속 받아온 기존 시설들의 서비스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평가를 처음 받은 시설인 경우 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규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평균 80점 이상인 A·B등급 시설은 1285개소 중 1035개소로 80.5%에 이르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가장 미흡한 60점 미만 F등급 시설은 56개소(4.4%)를 차지했다.
A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67.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3%, 장애인거주시설 50.3%로 나타났고, F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3.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 장애인거주시설 4.7%로 나타났다.
영역별 결과는 전반적으로 80점대를 보였으나 장애인거주시설 '재정·조직운영'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 관계' 영역은 평균 C등급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운영 주체별로는 법인운영시설(1232개소)이 평균 87.3점인데 비해 개인운영시설(53개소)는 59.5점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운영시설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폭을 늘리고 2016년도에 시범 도입한 인권영역 '평가등급 강등제'를 확대했다. 인권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만 0점을 부여하던 것을 경중을 불문하고 해당영역을 0점 처리하는 것으로 대폭 강화했다.
인권 위반 시점은 2016년 27개소, 2017년 17개소, 2018년 5개소 등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227개소에 강화된 기준을 겆용한 결과 아동복지시설은 1.1점 하락(89.9 → 88.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0.2점(85.3 → 85.1), 장애인거주시설은 0.9점(86.5 → 85.6)이 하락했다.
복지부는 시·도 또는 권역별 상위 5% A등급 70개소(최고 700만원)와 개선 정도 상위 3% 시설 18개소(최고 350만원)에 대해선 성과금을 지급한다. 하위시설(D, F등급)과 최초 평가시설, 개인운영시설 등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 선택 2020, 제21대 총선의 모든 것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pn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