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시설 대표이사님, 시설장님, 그리고 종사자 여러분 !!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해, 2025년이 밝았습니다. 희망과 변화의 한해를 기원하며, 그동안 협회와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희망찬 2025년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제15대 협회장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을 둘러싸고 안팎으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떤 이는 담을 쌓고, 어떤 이는 풍차를 단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기의 바람을 기회로 삼아 풍차를 달아보자 했지만, 풍차만 필요한 일이 아님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센 바람 앞에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풍차를 세우면서 한편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담도 필요했습니다.
‘탈시설’이라는 바람 앞에서는 2019년 300인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6년간의 장애인거주시설 변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정책연구 및 토론회와 실태조사, 2023년 결의문 채택, 총선 대비 사회복지 정책대회, 대선후보 초청 사회복지 비전선포대회,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법제화, 의료집중형 서비스 제공기관 시범사업 예산 확보 등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 변화를 주도할 풍차를 부지런히 달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회원시설 및 여러 단체와 연대한 공동성명 발표와 각종 집회, 전장연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탈시설 용어 삭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불합리한 법령 저지 등 필요한 담을 쌓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했습니다.
‘코로나19’,‘수해·태풍 등 자연재해’라는 바람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원을 개발하여 지난 6년간 약 176억원 상당의 142개 배분사업으로 누적 16,280여 회원시설을 지원하는 튼튼한 담을 쌓았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연계된 사회공헌재단 및 기업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생활환경개선사업, 특장차지원, 난방비지원 등을 이어가며 장애인거주시설에 힘이 되어 줄 든든한 풍차도 달았습니다.
‘주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고령화’의 바람 앞에서는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 증원, 공휴일 의무화 준수를 위한 휴일수당 확보, 단기·공동생활가정의 인력지원기준 지침 상향 등의 풍차를 달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노무·시설운영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6년간 총 2,410건의 전문상담 및 자문을 통해 거주시설에 필요한 담을 쌓았습니다.
이외에도 시시때때로 불어오는 크고 작은 바람 앞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동력을 얻으려고 달았던 풍차가 제대로 돌지 않기도 했고, 때로는 피해를 막기 위해 쌓았던 담이 허술하여 제 역할을 해내는데 한계도 있었습니다.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용, 조리원 및 간호인력 증원, 29인 미만 시설의 행정직 배치,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운영 정상화 및 지역불균형 해소, 과도한 규제가 담겨있는 법률 및 지침 개정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함께 회원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6년간 우리가 당면했던 많은 도전과 과제들 앞에 적절한 풍차를 달고, 필요한 담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늘 관심과 걱정의 마음을 담아 함께 해주신 대표이사님, 시설장님 그리고 종사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때로는 격려와 지지 조언으로, 또 때로는 충고와 질책으로 협회에 든든한 힘과 버팀목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2025년은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법제화로 시설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확대는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끄는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협회에서도 공동모금회 기획사업을 통해 시설개보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집중형 서비스 제공기관 시범사업은 중증 및 고령장애인을 위해 변화할 거주시설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역할을 더 넓히고 더 깊게 해야 할 때입니다. 시설 주거서비스의 다양화 특성화를 넘어 재가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다기능화 및 기능전환까지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개인예산제 도입 등 복지의 시장화에 대비하며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통해 공격적이고 혁신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표이사님, 시설장님, 종사자 여러분!
새로운 한해는 도전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 그러했듯 앞으로도 우리는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동안 협회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제 삶에서 가장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협회가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응원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더 나은 삶, 더 좋은 꿈을 꾸는 날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정 석 왕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