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공모 결과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와 본 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도개선 과제공모에 좋은 의견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지난 2015. 7. 6 ~ 8. 14까지 진행된 공모기간 동안, 총 46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제안심사를 거쳐 21건을 선정하였습니다.(우수과제 4건, 검토과제 7건, 관심과제 10건)
○ 관련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내용
등 급 | 건수 | 시 상 내 용 | 비고 |
우수과제 | 4 | 위원장 상장, 온누리상품권 20만원 | 80만원 |
검토과제 | 7 | 주관단체장 상장, 온누리상품권 10만원 | 40만원 |
관심과제 | 10 | 온누리상품권 5만원 | 45만원 |
합 계 | 21 | | 165만원 |
※위원장 상장과 수상자들에 대한 부상은 각 단체에 전달하여 단체별로 개별 시상(10월 중)
2. 시상자 현황
주관단체 | 내역 | 시상자 | 제안과제 |
한국장애인 복지시설협회 (8명) | 위원장상 ※ 부상 : 온누리상품 20만원 | 이주희 | 장애인 '책나래 서비스 이용편의 증진'을 통한 지식접근성 향상 방안 |
박영숙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자격 기준 설정 |
단체장상 ※ 부상 : 온누리상품 10만원 | 배재훈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이후 서비스에 대한 지침 마련 필요 |
양모세 | 장애인거주시설의 안전대피로 확보를 위한 건축면적 완화 개정 건의 |
탁은정 | 장애인차량 표시 주차가능 식별을 위한 색깔 도안 변경 |
※ 부상 : 온누리상품 5만원 | 권성식 | 거주시설에 운영하는 체험홈의 소재지, 정원의 시설신고증 등재 |
황성재 | 음식점 창업 시 장애인용 식탁 설치 |
박희애 | 중증 장애인의 인권 점검 측정 방법의 문제 |
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 (2명) | 단체장상 ※ 부상 : 온누리상품 10만원 | 최선호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이용자 나이제한 폐지 |
※ 부상 : 온누리상품 5만원 | 곽도영 | 공동주택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의무화 |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3명) | 위원장상 ※ 부상 : 온누리상품 20만원 | 강성희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상 대여 관련 품목 확대 |
※ 부상 : 온누리상품 5만원 | 정영란 | 자동차대여업 표준약관 상 자동차보험 선택 고지 의무화 |
김연진 | 체육시설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의 합리적 개선 |
한국생활 안전연합 (4명) | 위원장상 ※ 부상 : 온누리상품 20만원 | 곽현식 | 안전표지(판) 픽토그램 개선으로 국민 안전사회 만들기 외 3건 |
※ 부상 : 온누리상품 5만원 | 전은경 | 대중목욕탕에 심폐소생술 실시방법 안내표지판 부착 외 1건 |
임희경 | 대형마트 무빙워크 위 카트, 유모차 관련 안정성 확보 |
이은정 | 어린이놀이터 주변 시설물 및 안전장치 확보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