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 올해초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가 보도된 이후, 최근에는 서울 소재 ○○○ 법인이사장 외 2명이 구속 기소되고, 경북 구미 ○시설의 이사장·원장 등 관계자 6명 구속 기소, 강원 홍천군 ○○시설의 사무국장 검찰 고발, 광주 ○○시설의 물리치료사 검찰 고발, 경기 소재 ○○재단의 특별감사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3. 더불어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식 절하가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4. 특히 현 시점은 내년도 장애인거주시설의 중앙환원 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를 진행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인권침해 및 운영비리 사건으로 인해 선량한 법인 및 시설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한 활동에 막대한 지장과 함께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5. 이에 본회 회원시설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윤리적 운영과 이용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 등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인식하시어, 시설내 인권침해 및 운영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정기능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