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2012년 9월 20일 서울 KBS 스포츠월드(구, 88 체육관)와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장애인복지사업 중앙환원 촉구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온라인 홍보활동과 국회의원 면담, 정책건의서, 3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서 전달 등 장애인복지사업 중앙환원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 이에 1차 회의(2012. 8. 30.)에서 여러 지방재정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장애인복지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공격적인 질의가 진행되었으며, 2차 지방재정특별위원회 공청회(2012. 9. 21.)에서도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여부’가 주요 현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본 협회 공지사항 535번, 540번 참조).
4. 2012. 11. 19.(월)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서는 전체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차질 없는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개편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였으며, 결의안에는 ‘04년 12월 지방으로 이양된 분권교부세 사업 중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이 편중된 사업인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3개 사업은 국고로 환원하고 환원후 국고보조율은 이양 전 수준인 서울 50%, 지방 70%로 설정하며, 해당 사업재원은 존치시켜 나머지 지방이양사업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5. 이에 따른 결의안 및 보도자료를 협회 홈페이지(www.kawid.or.kr)의 공지사항549번)에 등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6. 본 협회에서도 지방재정특별위원회의 결의안이 법적·정책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사업 중앙환원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7. 장애인복지사업이 중앙으로 환원되는 그날까지 적극적인 활동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