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증진과 장애인복지시설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와 귀 시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장애인복지법 개정(2011.3.30.)과 시설 내 서비스 최저기준 확립 등 장애인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환경적 기준과 시설 이용자의 욕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은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책․제도적 딜레마(문제점), 서비스 실천과정의 딜레마(문제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개별적 노력과 변화보다는 장애인복지 정책과 제도의 재구조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4. 이에 협회 정책연구실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실천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딜레마(문제점)에 대한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딜레마(문제점)’ 사례를 조사하고자 하며, 긴급히 협조를 요청하오니 회원시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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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청사항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현장의 딜레마(문제점) 사례 작성
※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현장의 딜레마(문제점) 예시
1) 정책․제도상의 딜레마
①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제도의 딜레마 : 장애인이 원하는 지역과 시설을 선택하 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vs 장애인거주시설은 노유자 시설로 정의하고 관련 규 정을 준수해야만 하는 법적 제한
② 시설운영 현실의 딜레마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관리하는 국가에 고용된 종사자? vs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관리하고 시설 운영을 책임지는 운영자?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기준에 대한 차별(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지원인력 및 운영비)
③ 지역사회 환경의 딜레마 :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고 싶은 욕구 vs 지역사회 내 인프라의 및 지원환경(인력, 교통수단)의 미비로 인해 제공 하지 못하는 현실
2) 서비스 실천과정의 딜레마
①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절차 및 과정의 딜레마 : 시설이용 장애인이 원하는 서 비스를 본인의 욕구에 따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vs 서비스 수행 과 정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②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딜레마 : 행동장애로 인해 자해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개입 vs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신 체적 개입의 정도에 대한 고민
③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이용자부모의 딜레마 : 장애인거주시설을 퇴소하고 자 하는 시설 이용 장애인 vs 장애인거주시설을 계속 이용(입소)하기 원하는 이 용 장애인의 부모
나. 제출일시 : 2012년 8월 20일(월) 18:00까지
다. 제출방법 : Fax(02-718-9366) 또는 E-mail(kawid@kawid.or.kr)을 통한 의견 제출
라. 문 의 : 정책연구실 김성용 대리(T.02-718-9363)
붙임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현장의 딜레마(문제점) 사례』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