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 모니터링 결과 > 공지사항

추진배경

○ 2005년 149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신설된 분권교부세 제도 문제점 부각 및 지역 간 사회복지서비스 격차 발생

○ 기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증가나 재정 부족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실제 지역 간 격차 실태에 대한 연구는 미흡.

○ 2010년 분권교부세 5년 연장으로 인해 지역 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 격차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에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모니터링 기간

○ 2010년 3월 ~ 2010년 7월

모니터링 영역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주간·단기·공동생활가정

○ 인건비 지원 현황

○ 인력 지원 현황

○ 관리운영비 지원 현황

○ 지방자치단체 자체 지원 제도

○ 인건비 지원 현황

○ 인력 지원 현황

○ 운영비 지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