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인건비 인상률 전국 최고
“인건비인상률 평균 8%대로 자치단체 중 군계일학(群鷄一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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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임성만)는 2010년 장애인생활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현황을 대상으로 1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경제여건과 지방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종사자 인건비 인상을 최소화한데 반해 광주광역시는 평균 8%가 넘는 수준으로 인건비를 인상하여 군계일학(群鷄一鶴)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종사자 인건비를 시설장과 사무국장을 4%대로 인상하고, 사회재활교사와 생활지도원을 1%대로 소폭 인상한 반면 기능직과 관리인 직급은 2009년 수준으로 동결하였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모든 직급에 걸쳐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과 비교를 불허할 만큼 평균 8%대의 높은 수준으로 인건비를 인상하여 인건비 인상률로만 보면 보건복지부 권고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2010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개 광역자치단체가 인건비를 2009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인건비를 인상한 자치단체는 5개에 불과했다.
인건비를 인상한 자치단체 중 강원도 및 전라남도가 시설장 및 사무국장 4%대 인상, 사회재활교사 및 생활지도원 1%대 인상, 기능직 및 관리인 직급은 2009년 수준으로 동결하였다.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는 시설장부터 관리인 직급에 이르는 모든 직급에 걸쳐 평균 2%~3%수준으로 인건비를 인상하였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평균 8%대 수준으로 인건비를 인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직급별 인건비 인상률을 8%~9%대로 유지하여 시설장부터 관리인 직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사자들이 큰 폭의 인건비 인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현황(생활지도원 10호봉 기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2010년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결과를 수시로 각 지방자치단체 및 회원시설 등에 배포하고, 다양한 정책적 활동을 전개하여 광주광역시와 같은 모범사례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의 상향평준화를 이루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2010년 제1차 모니터링 결과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