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귀 시설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그 동안 지방 이양되었던 장애인복지사업의 중앙환원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별회비 납부 및 시설 신고증 반납, 서명 운동 등에 협조해주신 회원시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회원시설의 협조 속에 본 협회는 중앙환원을 촉구하는 정책광고(중앙·한겨레 신문 광고)게재 및 다양한 주체들을 방문하여 중앙환원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4.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처 간의 조율과 국회에서 각 당의 논의가 원활치 못하여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분 간 기존의 분권교부세를 5년간 연장하기로 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재 논의하자는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습니다.
5. 우리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는 아니었지만, 내년부터 장애인복지사업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6. 그리고 정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방으로 이양된 149개 사업에 대해 사업별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습니다.
7. 이와 관련하여, 본 협회는 최선의 이루어내지 못한 아쉬움과 죄송스러움을 전하며, 내년부터 검토하겠다는 사업별 구조조정 과정에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기필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중앙환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립니다.
8. 또한 시설에서 협회로 보내주신 시설 신고증은 지방교부세법이 최종 개정되면 각 시설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9. 아쉽지만, 보이지 않는 많은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다양한 주체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었고,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의 경우 이 사안을 장애인위원회의 정책과제로 채택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미루어 졌다는 표현이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도 분권교부세의 구조조정 과정에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의 중앙환원을 위한 새로운 투쟁을 위한 협회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지방이양과 관련한 협회 활동 경과보고 1부.
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부.
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