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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보건‧복지재정의 현안과제와 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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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목적: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보건‧복지분야 예산의 비중과 지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보건복지부문의 환경과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함.
특히 올해는 예측되는 경제위기하의 보건복지 재정의 효율적 구조와 규모에 대해 검토하고,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제도 폐지가 예정된 바, 팽창하는 사회복지사업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적절한 재원분담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일시: 4월 1일 (수) 14:00~17:30
장소: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용산구 효창동)
일정
14:00∼14:20 개회사/기조연설
축사
<제1주제: 경제위기하에서의 보건복지재정의 우선순위>
14:20∼14:40 발표 최정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4:40∼15:40 토론
김수영(경성대학교 교수)
도미향(남서울대학교 교수)
백선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안도걸(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이승기(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정형선(연세대학교 교수)
최준욱(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해석(보건복지가족부 재정운용담당관)
15:40∼16:00 coffee break
<제2주제: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원 분담방안>
16:00∼16:20 발표 곽채기(동국대학교 교수)
16:20∼17:30 토론
강혜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구인회(서울대학교 교수)
김정수(중앙일보 기자)
김현준(보건복지가족부 지역복지과장)
이노근(노원구청장)
이재원(부경대학교 교수)
임성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