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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긴급출동 SOS」 3월 18일자 방송분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잘못 전달된 내용의 시정과 사과방송을 요구한다!
- 2008년 3월 18일에 방영된 「SBS 긴급출동 SOS」(이하 ‘방송’) 내용은 마산에 위치한 ‘소망의집’이라는 미인가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다루었다.
-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일삼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시설장은 마땅히 사회적인 지탄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하지만 SBS의 이날 방송내용은 언론이 지켜야 할 정확한 사실보도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 그 결과 방송이 끝난 직후, 많은 국민들이 SOS 게시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면서, 모든 장애인복지시설과 종사자들을 장애인 인권침해의 가해자인 양 오해로 비롯된 근거없는 비난을 하였다.
- 이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사회복지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복지시설과 종사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사기를 저하시켰다.
구체적인 방송내용을 보면
- SBS는 이날 시청자들에게 조건부인가시설로의 전향마저 거부한 미신고시설인 ‘소망의집’을 마치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운영되는 신고된 장애인복지시설인 것처럼 방송하였다.
- 특히 ‘소망의집’ 운영자가 개별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국민기초보장법상의 생계보조비와 장애수당 등을 착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운영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착복한 것처럼 방송하였다.
- 이로 인해 모든 신고된 장애인복지시설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고, 장애인에게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 국민들에게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 또한 문제의 시설장 가명으로 사용된 ‘임상만’이란 이름은,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을 대표하는 협회장의 이름과 유사하여, 전체적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미지를 소망의집과 동일한 이미지로 부각시켰다.
- 이에 본 협회에서는 전국장애인복지시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SBS에 요구한다.
○ 하나. 「SBS 긴급출동 SOS」방송내용 중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왜곡이 있는 부분에 대해 시청자들이 오해가 없도록 시정방송을 요구한다.
(신고시설, 조건부신고시설, 미신고시설의 명확한 구분, 시설운영비의 국고보조와 장애인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수급비 등을 명확하게 구분토록 함)
○ 하나. 이번 방송으로 명예가 훼손된 전국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 하나. 차후 가명 사용에 있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명 사용에 있어 주의할 것을 요구한다.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임 성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