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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年 第17代 大統領 선거 公約要求資料(2007.10.)
公約 要求文
5大 사회복지사 정책요구 과제는 모든 국민이 고통없이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사협회가 제안하는 국가 복지公約이다.
우리 나라는 도전과 극복의 정신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는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GDP 대비 재정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작고, 그 중에서도 복지지출 비중은 이들 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전문가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제도를 실천하고 전달하는 최일선 전문가들이다.
지금은 무엇보다 사람을 키우는 투자가 없으면 제대로된 성장도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투자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가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에 작금의 사회복지현실 앞에 전국의 20만 사회복지사들은 복지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제17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다음의 5大 사회복지사 정책과제를 요구한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고통없이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
둘째, 양질의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하고 불합리한 급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 복지권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종합정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넷째, 투명성 확보와 인권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부포상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전국 20만 사회복지사들은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우리의 염원을 담은 5대 정책요구과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영을 촉구하며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2007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 사회복지사의 힘을 결집하여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되는 날이 될 것이다.
2007.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