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협회에서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지원주택 10만호공급공동대책위원회 간의 ‘정책협약식’ 체결 보도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탈시설’ 용어 사용에 대해 강력 항의 및 입장을 요구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입장문을 회신 받은 바, 이에 대한 경과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경과
02. 28.
◦ '이재명 선대위, 장애인 탈시설 위한 지원주택 10만호공급'협약 기사 보도 03. 02. ◦ 정석왕 회장,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이용자부모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와 대응 전략 모색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등)
◦ 정석왕 회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선대위 위원 접촉
- 탈시설 용어 사용에 대한 강력 항의 및 입장 요구
◦ 국회의원 접촉 시 더불어민주당은 탈시설 관련 오랜 논의 결과 탈시설 용어 사용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과 원칙은
확고함을 재확인함.
03. 03. ◦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의 '탈시설,탈원화' 사용과 관련한 입장문 발표
나. 입장문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 보도자료에서와 달리 ‘탈시설･탈원화’에 대한 실제 언급은 없었으며, 보도자료 배포 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함.
◦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정책과 기조를 함께하고 있음.
◦ 장애인정책 관련 ‘탈시설･탈원화’ 용어 대신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용어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음.
붙임 더불어민주당 ‘탈시설･탈원화’에 사용에 대한 보도자료 관련 입장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