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폐지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및 관련 자료 안내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와 관련된 관련 자료를 공지드립니다.
단계적 폐지로 인해 현재까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과 관련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등급제 폐지와 관련 시설 운영 관련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예, 중증장애인 지원에 대한 종사자 인력 기준 등)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후 지침개정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자료 1.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