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제2022-5호(2022. 1. 25.)와 제2022-7호(2022. 2. 22) 관련입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2021. 12. 10. 우리협회가 소속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정책기획단장 정석왕 회장)의 주관으로 ｢우리의 희망! 복지강국! 사회복지 비전선포대회｣를 개최하여 제20대 대통령 후보에게 우리협회 아젠다를 포함한 사회복지 정책아젠다를 전달 한 바 있습니다.
3. 관련하여 정책기획단에서는 전달한 정책 아젠다에 대한 답변을 지속 요구하여 각 정당 대선후보로부터 답변을 받은 바, 대통령 후보 공약 요구사항 및 각 정당 회신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협회 대선 공약 요구 사항
◦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정책 실현을 위한 결의문”내 요구사항
“거주서비스 전환을 위한 협력체계 확립”, “정상성과 다양성 기반의 거주서비스 구축” “거주서비스 수행기관의 기준 설정”, “현 장애인거주시설의 전환 지원대책 마련” |
- 무책임한 탈시설 정책 NO! 국가책임의 거주지원서비스 다양화 YES!
- 대책 없는‘탈시설’관련 법안은 폐기되고 올바른 장애인 거주서비스 법안의 마련
- 장애인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다양한 주거서비스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
- 장애당사자의 자유권과 선택권 보장
- 중증･복합 장애인에 대한 돌봄체계 마련
나. 각 정당 대통령후보별 회신서 : 붙임자료 참조
◦ 붙임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다운로드 후 확인 요청
붙임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투표독려 및 각정당 사회복지아젠다 회신서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