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정책 변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잠정 연기 결정 안내
1. 그동안 우리협회는 정책연구 및 토론회, 원탁회의, 이사회 및 총회 등을 통해 회원시설에서 모아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탈시설지원법안은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시설정책 변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2. 정책 변화의 핵심은 ‘시설의 다양화 및 특성화’였습니다.
3. 이를 위해 수년간 진행된 연구와 회원시설의 의견을 기반으로 1차 방안을 마련하게 되어 이를 회원시설에 설명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11. 1(화). ｢장애인거주시설 정책 변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4.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협회에서는 국회토론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많은 양해바랍니다.
가. 진행 경과 및 주요 중단 사유
◦ 10. 04.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면담
- (협회) 더불어민주당 중점 추진 7개 법안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시설폐쇄법안 반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제안
- (이종성의원) 정기국회 일정 상 11월에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11월 초 국회토론회 진행이 적절, 토론회 개최 동의 및 11. 4(금) 오전 개최 계획
◦ 10. 07. 협회 임시이사회 시 국회토론회 예정사항 보고
◦ 10. 12.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이용자부모회) 토론회 개최안* 설명 및 협의
* 개최안은 2019년과 2020년 토론회 개최안* 기준으로 계획 - 2019년‘시설장애인 지역사회거주전환 추진방안 토론회’(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 토론자 참여) - 2020년‘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 정책토론회’(이용자부모회 김현아 공동대표 및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 토론자 참여) |
- (이용자부모회) 토론회명 및 토론 참가자 수정요구
- (협회) 이용자부모회 의견을 반영, 수정 후 재협의 진행키로 함.
◦ 10. 12.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등 국회토론회 연대 제안 : 수락
◦ 10. 14.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토론회 일자를 11월 4일에서 1일로 변경 요청
- (의원실) 사유 : 이종성 의원의 국회 일정 상황 발생
◦ 10. 20.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이용자부모회) 대표 면담
- (정석왕 회장) 이용자부모회 요구사항을 반영한 토론회 연대 요청 및 시설정책 변화 방향 논의
- (이용자부모회) 시설변화는 탈시설, 시설정책은 시설의 변화가 아닌 기존 시설 존치 및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거듭나야 함을 표명, 이에 협회 토론회 연대 및 참여 불가 입장 표명
◦ 10. 26.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입장 발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법안’탈시설 법안으로 규정
- 법안에 동의 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법안 통과 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곳으로 명시
- 이에 상기 법안에 강력 반대하며 관련 토론회 개최도 반대 입장 표명
- 토론회 개최 시 토론회장에서 항의집회 강행 예고
◦ 10. 26. 이용자부모회에서 우리협회 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입장문 전달
- 주거지원법과 토론회에 대한 협회 임원의 개별 입장 요구
◦ 10. 26. 이용자부모회 국민의힘 이종성의원 면담
- 주거지원법 반대 및 토론회 개최 반대 표명, 토론회 강행 시 토론회장에서 항의 집회을 하겠다는 의사 전달
◦ 10. 26.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정석왕 회장에게 전화
- 이용자부모회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토론회 개최 불가 통보
◦ 10. 27. 협회 회장단 및 특별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 10. 28.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에게 면담 요청하여 면담 확정
◦ 10. 28.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에서 면담 취소 통보
◦ 10. 28. 국민의힘 이종성의원 면담 : 토론회 개최 불가 재확인
◦ 10. 28. 협회 회장단 및 특별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 토론회 잠정 연기 확정
나. 기타사항 : 토론회 변경 개최 확정 시 추가 안내 예정
붙임 국회토론회 잠정 중단에 대한 협회 입장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