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제3권)」 개정(안) 관련 보건복지부 논의 결과 안내 > 공지사항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회의시간에 나왔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나왔던 의견을 모아보면,
1.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 240점의 제한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이유에 대한 해소
2. 수급자 및 비수급자 입소 비율 해지에 대한 건
3. 최중증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입소시 추가 인력지원이 되어야 입소가 원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1. 시설 입소 결원 허수 해소에 대한 대책 - 시설의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많은데, 담당 공무원들이 정원 조정을 못하게한다는 예가 있는데, 복지부가
정원 조정을 하도록 독려하는 건의(10명이상 차이가 날때는 정원조정)
2. 입소대기자와 결원이 있는 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현재도 희망이음에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장애인보호자 당사자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함)
3. 이번에 협회와 복지부 담당 부서와 소통이 안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소통이 잘 되었다면 이런 수고를
겪지않았어도 되지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종합점수 240은 꼭 조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원시설내의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입니다.  늘 협회의 일들에 관심 있게 봐 오고 있구여. 다른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이번 2024년 장애인복지시사업 안내에 더욱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당연히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인건비 지원 기준에 어떤 것이 담겨 있었기에 개정(안) 삭제를 요구했는지..그리고 간략하지만 회의자료 공개나 비공개에 따른 설득력 있는 정보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회의에는 시설장분들이나 지방에서는 협회장님들만 중앙에 참석하다보니 종사자들은 따라가기만 하구, 의견개진이나 작은 목소리를 드릴 소통 창구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조금은 답답하네요. 향후 많은 종사자들을 위해 정보 공개와 설득할 만한 소리의 창구나 투명성이 향후 협회를 더욱 건강하게 하지는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늘 장애인 복지 사업의 발전에 노력해 주시는 협회장님과 여러 지방 회장님, 각 시설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기존에는 30인 이상 시설이면 현원에 상관없이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사무원의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했는데 2024년에는 현원이 30인 미만일경우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