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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지방이양 대책 마련 시설 행동강령 및 서명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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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979회   댓글 0건 작성일 09-04-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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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악한 사회복지현장을 묵묵히 지켜주신 각 시설의 시설장님 이하 종사자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2005년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들은 지방비 부담 증가, 지자체의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 안정적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복지 인프라의 불균형 및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의 격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더욱이 2009년 말로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2010년부터 사회복지 재정이 보통교부세로 편입, 교부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 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4.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에 대한 책무를 지자체와 민간법인에 무책임하게 전가한 지금의 현실을 비판하고, 국가가 사회복지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며


5. 각 시설에서는 지방이양된 사회복지 재정의 중앙정부 환원을 위한 대 정부 행동 계획에 제시한 서명운동과 온라인 여론화 운동에 적극동참하여 안정적 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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