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발간
2005년 분권교부세 제도 도입과 함께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기준과 지원수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기준 및 수준의 격차와 서비스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었다. 지역 간 격차 및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수준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임성만)는 2008년에 이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2009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결과보고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인력지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와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통해 권고하는 지원 기준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지원기준을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주간·단기·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번 결과보고서는 보건복지부 및 관련 국가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16개 시도협회 및 회원 시설 등에 배포되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과 제도수립,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 제도 벤치마킹, 장애인복지 예산 증대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함께 도입된 분권교부세 제도가 한시적으로 5년 연장 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 감소 등으로 장애인복지예산 축소가 우려 되는 만큼 2010년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2009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요약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홈페이지(http://www.kawid.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