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법적주체성 회복과 시설운영 향상을 위한 토론회」 성료
□ 일시 : 2019. 11. 12.(화) 15:00~17:30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 주관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아동복지협회
□ 추진 : 협회 법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태춘)
□ 참석자 : 총 250여명
◦ 국회의원 :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부 : 이강호 정책관(사회복지정책실), 임혜성과장(사회서비스자원과)
◦ 현장 : 장애인･노인･아동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관계자 및 시설 종사자
□ 주요토론내용
◦ 사회복지법인 변화 및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
◦ 법인 운영비 미지원
◦ 대표이사 겸직 시설장 퇴직적립금 미지급(년차 사용 미부여 포함)
◦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문제
◦ 사회복지법인 잔여재산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