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소재 A시설 이용장애인 폭행사건 관련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입장
본 협회는 회원시설인 남원시 소재 A시설에서 직원들에 의한 이용장애인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지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CCTV영상의 내용은 이유를 불문하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절대로 발생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본 협회는 A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를 비롯한 운영자에 대한 책임 있는 법적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사법당국에 촉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조사결과에 따른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A시설에 남아있는 이용장애인들이 불구속 입건된 직원들과 분리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 것과 해당 지자체에 의해 준비 없는 전원조치로 이용장애인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협회에서는 전국의 회원시설과 협력하여 A시설의 이용장애인들이 체계적인 상담과 개별욕구에 의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2014년 수립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 방안’ 등에 따른 외부인력에 의한 상시 감시체계와 인권실태조사 등 단기적 조치계획들은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자발적 자정기능 체계 확립과 인권보호강화를 위해 시설내 인권지킴이단원들에 대한 네트워크 강화, 인권 교육 지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장애인당사자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서비스 개선과 인권보장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선량한 대다수 장애인거주시설 직원들에게도 깊은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혐오·기피시설로 취급받고 지역 내에 설치조차 하기 어려워 인적이 드문 지역으로 내몰리고, 직원 채용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폐성 장애를 비롯한 중증장애인 6~8명을 1명의 직원이 2교대 형태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주시설의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협회는 금번 이용장애인 폭행 사건에 깊은 책임감을 가지며, 앞으로도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존립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용장애인들에 대한 인간다운 삶 지원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혁신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016. 5. 19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