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면담
□ 일시 : 2023. 3. 2.(목)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 면담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부천시 정)
□ 참석자 : 정석왕 회장(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현훈 회장(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정형석 상임이사(밀알복지재단), 조준호 이사장(엔젤스헤이븐)
□ 주요내용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일 2022. 12. 28)에 대한 문제제기 및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 추진 요구
◦ 장애인거주시설 미래방향에 대한 우리의 결의문 설명 및 전달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법인 이사에 시설 이용자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 대표 각 1명 이상을 포함
- 임원의 연임을 1회에 한함
- 임원의 해임명령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평가 규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