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의원(복지위), 단기·그룹홈 국고환원 요구 등
- 인건비 가이드라인 복지부 장관이 지켜야 -
1. 4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보건복지부 업무보고)
2. 일시: 2015. 4. 2(목)
3. 최동익의원 질의 내용
- 단기·그룹홈 국고환원에서 제외되었는데, 예산확보를 통해 2016년 국고환원 요청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인드라인과 보건복지부 2015년 인건비가이드라인의 차이를 지적하고
예비비등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요청
4. 복지부 문형표장관 답변
- 국고환원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과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건비지원기준이 다른 것을 알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