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 소규모시설 국고전환 돼야 주장
나경원의원은 11월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기획재정부 방문규차관에게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중앙환원 예산에 그룹홈등
소규모시설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룹홈은 더 확대해 나가야 하는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근거로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합개편 했는데, 안행부와 기재부의 관련법
정비가 미흡한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방문규차관은 지난해 9월 장애인거주시설 중앙환원을 확정할때 법인운영 거주시설에 대해서만
중앙환원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중앙환원 논의 할때 특정지역에 쏠림현상 등을 감안했으며,
단기와 공동을 제외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정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경원의원은 질의 시간이 끝나 계속 질의를 이어가지 못했지만, 이날 저녁 추가질의 시간에 스웨덴 그룹홈 방문 경험을 다시 얘기하면서
그룹홈등은 확대 되어야 한다고 다시한번 주장하며 지방정부에 미루지 말고 중앙정부가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으며, 추가질의에 참석한 기재부 송언석 예산실장은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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