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면담, 소규모시설 지원 대책 요구
1.일시 : 2014. 12. 6(토)
2.장소 : 장봉혜림원
3.참석자 : 복지부장관, 복지부 관계자2명, 협회장, 장봉혜림원관계자, 윤덕찬실장 등
4.면담내용
- 단기거주시설 등 소규모거주시설 국고환원 제외에 따른 후속 지원책 마련 시급
- 시설평가 대비 사무원인력 필요
- 1인 365일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 요구
- 365일 2교대 형식의 운영으로 주말 휴가 사용불가등 단기거주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설명 및 처우개선 요구
- 2016년 국고환원 지속적 추진 요구
* 기타 건의
- 기능보강 건축단가 현실화 요구
-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력배치기준 개정 및 최저서비스 적용을 위한 대안 요청
5. 기타
- 오늘 복지부 장관 면담은 비공식적으로 추진한 복지부 공무원들의 장애인거주시설 봉사차원으로 마련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안 논의 요청을 통해 협회장과 장관의 면담이 이루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