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의원, 복지부 국감장서 단기,공동 포함시켜야
1. 일시 : 2014.10.24(금)
2. 장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
3. 질문내용
-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거주시설인데 왜 중앙환원에서 제외되었는지
- 장애인거주시설이면 예산항목이 달라도 포함시켜야 타당
-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별로 구분 필요
-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
- 1인당 침실면적 5제곱미터 준수하도록 해야
- 대형시설의 예산 지원을 제한하면서 소규모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