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이춘석 국회예결위 야당간사 2015년 정부예산안 관련 인터뷰(장애인거주시설 중앙환원 관련 포함)
장애인거주시설 중앙환원 2015년 정부예산안 증액을 위해
9월17일(수) 이춘석 예결위 야당간사를 면담하여
현재 정부예산안에 대한 증액의 필요성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서 이춘석 의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춘석의원은 그 다음주 월요일(22일) K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예산안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장애인거주시설 중앙환원 예산이 미흡하게 반영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래는 인터뷰내용 중 장애인거주시설 중앙환원 관련 인터뷰입니다.
생략..
[홍지명]
예, 복지예산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춘석]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재난정책협의를 한 번 했어요.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1인당 10만원이 넘는 금액의 큰 사업인데, 몇 달 전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이걸 무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50%는 정부가 댈 테니까 50%는 지방자치가 부담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복지 정책은 중앙정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자기들이 조금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지방정부가 복지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비판을 받으니까 노인 양로라든가 장애인 거주, 정신 요양시설, 학대아동 보호전문가 등 4개 사업을 다 국가사업으로 변경해서 지방부담을 전담했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이 장애인 거주 시설 예산은 지방비로 했을 때 5,700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비로 하면서 예산편성을 보니까 4,085억이 되서 1,600억정도가 도망 가버렸어요.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에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사들 인건비가 대폭 삭감되고 운영비가 하락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들이 큽니다. 그래서 정말 지방부담을 줄여주고 복지를 강화했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더 철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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