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예산 턱없이 모자라!!!
- 장애인시설협회, 중앙환원 예산증액요구를 위한 옥외 집회 개최 -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임성현, 이하‘한장협’)는 2014년 10월 13일(월)과 16일(목) 양일에 걸쳐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청사앞에서 각각 100여명, 400여명이 모여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집회는 지난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된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사업이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내년부터 중앙환원되는 것에 대해 운영예산이 작게 편성된 것에 대한 항의집회 성격으로 진행된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어 왔는데, 지역간 칸막이로 타 지역 장애인의 시설입소를 제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17개 시·도의 지원이 천차만별로 집행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어 지난해 9월 정부합동기자회견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지원을 중앙정부로 환원하여 집행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집회를 주관하는 임성현 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한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안은 관리운영비의 동결 및 인건비 삭감과 함께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제외된 예산 편성으로 중앙환원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역별 편차와 낮은 대우 수준에도 불구하고 시설이용장애인들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해 온 많은 법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들에게 이번 중앙환원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부족은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