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원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대외활동(7.16)
*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중앙환원 관련해서 사업 주부부처인 복지부와
예산부처인 기재부의 이견은 없으나, 예산 확보 부분에서 필요 소요액 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 심사되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국회의원 오제세의원실(기획재정위원회, 충북 청주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요청( 국고보조사업 범위 규정)
- 장애인복지법 개정취지에 맞게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국고보조사업에 포함 요청
- 실제 소요액에 부합하는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예산 확보 요청
2. 국회의원 김현미의원실(기획재정위원회, 경기 고양시)
3. 국회의원 최동익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
* 회원시설과 시설장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예산의
충분한 확보 요청을 위해 노력해 주셔야 하고, 정책자료는 중앙협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