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권대책 TF 회의 진행
1. 일시 : 2014. 8. 4(월) 14시
2. 장소 : 서울역 회의실
3. 참석자 : 협회장,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윤현덕국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교수, 대한변협 박종운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소장, 장총연 원종필사무총장 등
4. 회의내용 :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과 보장방안
- 관련법 관련
국회 김정록의원과 안철수의원dl 장애인 인권보호와 구제 등에 관한 법을 발의 했는데
김정록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 이를 포함하는 개정안으로, 안철수의원은 P&A등을 포함한 제정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안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주요 의제
장애인보호전문기관과 쉼터의 문제인데, 장애인보호전문기관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논의 되었으며
조사권 부여와 개입 정도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서 가해자와 분리조치가 필요한데 쉼터를 권역별, 지역별로 두는 안과
기존의 단기거주시설들을 이용하는 안이 논의 되었습니다.
5. 기타
- 복지부 인권대책 TF회의는 인권침해전수조사 결과분석과 대책마련을 위한 TF(자문회의)와는 별개로
재가장애인의 인권대책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시설에서의 사례, 시설의 인권보장 방안들이 동시에 논의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관계로
시설에서의 인권보장강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에 대해서는과 적극적인 권한 부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국회 김정록의원과 안철수의원이 관련- 장애인인권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